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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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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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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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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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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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ㅋㅋㅋㅋㅋ정말 저렇게 말했나요? 빨리 나가시면 되겠네…온전한 자기만의 당을 찾아서…ㅋㅋㅋ
윤석열과 한패거리라는거 눈치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안건드리는거지. 이 살벌한 판에
엄중이 vs 온전이(승)
비서를 보냈잖아요 ㅋㅋ 윤석렬 대선캠프에요 . 봐달라고 보낸건가? 왜 혼자만 멀쩡할까요?
막걸리가 술술 잘 ~ 넘어갔나보구나
아주 기분이 좋았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