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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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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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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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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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민주당 좀 간절하게 싸워봐라. 이렇게 효능감 없는데 어떻게 표를 또 주냐. 선비짓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en830715981453&comm=CT0005881');){kind=link}
댓글
이재명 방탄하느라 못 싸운거지요?
혁신을 거부하는 사람은 검사독재와 싸울수
없읍니다
혁신해야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 싸우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민주당은 혁신할 사람과, 안할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혁신 하겠다는 사람은 그래도 싸울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개뿔 그런것을 왜해.,이런사람은 어차피 싸울수 없는
사람이고 의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혁신으로 헤쳐모여 해야 똑바로
설수 있읍니다, 그래야 검사독재와 똑바로
싸울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