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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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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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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이심전심 이지
'아니 총리 때 못하시고 당 대표 때 못하시고 그러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권한 있을 때는 못 하시고'라고 물었더니 이 전 대표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보고 싶다' 엄중하신 분 책임도 크죠
최고위원으로 김종민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노웅래 의원, 신동근 의원, 양향자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개혁 추진의 적임자를 자처한 신동근 의원은 “민주당 왼쪽 미드필더로서 이낙연 신임 당 대표를 도와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