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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ㅡ 투명한 검증3

  • 2023-08-22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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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내경선 국회의원 평가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방식 적용을 제안한다

현행

ㆍ하위 0~20% ㅡ 감산 20% 일괄적용 (20% 이상은 페널티 없음)

제안

ㆍ하위 10%ㅡ감산40% , 하위20%ㅡ감산30% , 하위30%ㅡ감산20% (하위 30%까지 페널티)

ㆍ탈당이나 경선불복자의 최고감산 비율은 50%로 상향조정 한다

ㆍ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하위 20%에게만 감산 20% 규칙을 적용하는것은 정당책임원리에 비추어 부족하다


댓글

2023-08-22

상당히 수긍이 가는
감산 조건이고 적용 하는게 좋겠군요
국회의원 들의 입법의정 활동과 기여도에 비례한
가산점은 당원들의 지지도와 득표로
판단이 될것이니 대의 민주주의 의 장점이자 목적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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