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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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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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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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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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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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엄중이는 잘 있냐?
이찍이 왜 여기와서 설쳐대냐
남국이가 대역죄 라도 저지르고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나??
요즘 다들하는 주식 코인 같은게
옛날에 곗돈 적금 같은거 아닌가?
지들도 코인을 한 것들이 누구를 제명을 한다니
개가 웃을 일이다
남국이형 끈 떨어져서 그래요
당대표와 당원들 음해,비하하는 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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