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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잘못되었습니다.

  • 2023-08-21 2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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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은경 혁신위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공천 개혁이 아니라 지금의 썩은 시스템을 개혁하라고 하는 것이구요.

김은경 혁신위는 이것을 수락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총선을 위해, 공천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게 아니구요.

민주당의 근본적인 개혁,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뿌리를 정화를 해야 당이 살아날텐데, 겉핥기식 처방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힘들 것입니다.

 

2. 대의원제 대의원, 권리 당원 1인 1표는 잘못되었습니다.

 

대의원제가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다른 시스템으로 만들라고 혁신위를 꾸렸던 것입니다.

대의원제가 필요가 없는 이유는 권리 당원들의 직접 민주정치라는 시대적, 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구시대적 제도인 국힘당은 없앴는데, 민주당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국힘당 보다 민주당 시스템이 후진적이라는 소리와 다를바 없습니다.

 

3. 지금 민주당의 대의원제라는 시스템이 동작을 않하고 있는데 무슨 대의원제 1인 1표입니까?

 

대의원들이 민주당 당원들과 소통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단지 지금의 민주당은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귀족은 100표, 권리 당원은 1표 이렇게 하고 있다가, 1표씩 행사를 한다고 해도 대의원들의 권력은 여전할 것입니다.

 

4. 대의원제 유지와 폐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폐지를 하면 제도가 없어졌으니 나중에 이상한 당대표와 최고의원들이 무엇을 만든다고 해도, 당원들이 지금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도 못 끼치기 때문입니다.

대의원제도를 도로 대의원 100표로 하겠다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면, 지금의 당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은경 혁신위는 그저 공천룰 혁신만 했지, 이런 시스템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김은경 혁신위는 사실상 공천 빼고 아무것도 않하고 나간 것입니다.

 

사실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당헌 당규에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개정을 하고, 모든 결정을 권리 당원의 온라인 투표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는 민주당을 새롭게 태어난 민주당이 아닌 현상 유지하면서, 여전히 기득권을 키울만한 가능성을 남긴 것입니다.

 

6. 당대표와 최고의원회의는 당장 당헌 당규에 대의원제 폐지를 개정하고, 모든 결정을 권리 당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가 주장한 것을 백지로 만들고 이렇게 언급하면 됩니다.

 

공정한 공천룰 재정

 

당 시스템 개선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모든 결정을 당원들이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는 것

 

더민주 확장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만들기 등

 

​더민주 시도당 시스템 및 인사개혁

 

​더민주 당직자 민원인 3진 아웃 제도 등

 

7. 혁신이라는 것을 기회가 왔을 때 뜯어 고쳐야지, 김은경 혁신위 같이 물러 터졌으면, 민주당은 예전과 같이 도로 민주당이 되는 것입니다.

 

8. 다시 한 번 외칩니다.

대의원제 폐지

공정한 공천룰 재정

당 시스템 개선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모든 결정을 당원들이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는 것

더민주 확장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만들기 등

​더민주 시도당 시스템 및 인사개혁

​더민주 당직자 민원인 3진 아웃 제도 등​ 

9.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의원제 유지, 폐지는 천지차이입니다.

폐지는 다시 끌어올려서 권력자의 입맛대로 바꾸기 힘들지만 유지는 언제든지 바꿀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시고 좋아하는 폐착입니다.

대의원제 폐지라는 게 시대적 상징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도층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카드였습니다.

그것을 김은경 위원장은 버리고 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대의원제도를 방치하고 있을 것입니까? 


댓글

2023-08-21

일반당원10 권리당원30 대의원40 국민민심20입니다. 여기서 대의원을 0으로 만들면 권리당원70이고 일반당원까지80이 되지요. 차라이 대의원을0으로 만들고 국민민심을 50으로 바꿉시다. 이렇게하면 우리당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제0 찬성합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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