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고위 공직자의 정치중립 강화

  • 2023-08-21 22: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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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언론, SNS, 국회, 국정감사 출석시

반복적으로 할 경우 제재할수 있게

공무원 연금법상 불이익 법률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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