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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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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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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당대표와 당원들 음해,비하하는 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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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에 푹 빠졌구만, 강성지지자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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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명량.블루-서정인지 뭔지 앞으로 무 대응 합시다 대응 해주니 잘놀고있어
팩트도 모르면서 지껄이지마라. 형이 어머니한테 한 욕설을 형수한테 따지며 한 말이다. 너는 네어미에게 누가 욕하고 폭행해도 점잖게 있어라. 꼴통 극우 유튜브랑 왜곡 오보전문 찌라시 조중동 독자 수준.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비유라는데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랑 비유랑 같아요? 여사님께서 직설적으로 왜곡해 전달했다면서요. 법정에서 했다는 사실만 보셨네.
팩트도 모르면서 지껄이지마라. 형이 어머니한테 한 욕설을 형수한테 따지며 한 말이다. 너는 네어미에게 누가 욕하고 폭행해도 점잖게 있어라. 꼴통 극우 유튜브랑 왜곡 오보전문 찌라시 조중동 독자 수준.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한 적도 없는 말을 푸념하면서 한 말을 왜곡해서 핑계대는 거 옹호하시는 것도 모자라 제 부모님 들먹이시는 분이 패륜하시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