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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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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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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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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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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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홈페이지나 블루웨이브 접속인증 이벤트라도
하면 좋겠어요, 접속당원수가 늘면 모여서 당사라도 한번씩 갈수 있겠는데요, 경기도쪽은
당원들 조직 있던데
그니까 불체포특권포기를 왜 반대해요
@대한민국만세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와 당원들 음해,비하하는 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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