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 1조 6천억 배상 "저정도는 해야지" [지식똥개]
최근 미국의 한 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리벤지 포르노를 배포한 것에 대한 벌금으로
1조 6천억을 지불하라는 세기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3년전 잭슨이라는 남성은
인터넷에 전 여자친구의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면서
이름과 집주소까지 그대로 영상에 넣어 유포.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에게까지도 해당영상을 보니
삶을 망가트렸죠.
피해여성은 잭슨을 고소하면서 16억원의 돈을
배상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
배심원들은 그 금액으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
원래 청구금액의 천배에 달하는 1조6천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1조 6천억 배상 "저정도는 해야지"[지식똥개]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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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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