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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 1조 6천억 배상 "저정도는 해야지"

  • 2023-08-19 2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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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 1조 6천억 배상 "저정도는 해야지" [지식똥개]


최근 미국의 한 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리벤지 포르노를 배포한 것에 대한 벌금으로

1조 6천억을 지불하라는 세기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3년전 잭슨이라는 남성은

인터넷에 전 여자친구의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면서

이름과 집주소까지 그대로 영상에 넣어 유포.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에게까지도 해당영상을 보니

삶을 망가트렸죠.


피해여성은 잭슨을 고소하면서 16억원의 돈을

배상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


배심원들은 그 금액으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

원래 청구금액의 천배에 달하는 16천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1조 6천억 배상 "저정도는 해야지"[지식똥개] - YouTube

 

  ***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라. 

 


댓글

2023-08-19

뭔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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