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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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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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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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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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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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진 잘올라갑니까? ㅋ
2년 전까지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선진국에
세계 10위권의 글로벌파워 를 자랑하는
선진국 이였었는데
어쩌다가
미국 양.키한테 도.청 당하고 빨대 꽂히고
왜.구늠 시.다바리 식민지 꼬.라.지가 되어서
한순간 개. 밥 신세로 전락했는지??
원인과 원.흉이
민주당내부의 악.질씰애기들
이라는 사실에 화가나고 분노가 치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