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가오리찍 -이낙연 자랑좀 해봐요 좋은점 장점이나 이왕 이면 단점도..적진에서 혼자 분투 를 하시는데
이낙연지지하는척 하면서 여기에 와서 당대표를 욕하고 당원한테도 욕설하고 내부 분탕을 일으키는데 관리자분들은 왜 이사람들 차단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바랍니다.
ㅋㅋㅋ엄중하네 ㅋㅋㅋ
사진올리는 법을 모르나 본데.. 그러면서 뭘 한참을 웃었다고 하는지
부끄러워 할일 아니니까
1393, 1577-0119로 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