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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들은 왜 검사탄핵에 소극적일까?

2023-08-18 0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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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은 왜 검사탄핵에 소극적일까?

하루가 멀게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현안에 어질어질하고.이슈가 이슈를 덮고 있다. 그 근저에는 검찰이 있다.

지속되는 정치 검찰의 공격을 방어하고, 단단한 공격 전선에 균열을 내는 유일한 수단은 김용민의원이 제시한 검사 탄핵이다.

총선전략중 미리 해결하고 넘어 가야할 것이 검찰의 정치적 공격의 예봉을 꺾는 일이다.

의원님들아. 만사 제쳐 놓고 검사 탄핵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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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은 뉴라이트(MB세력)와 극우 유튜버를 확실하게 대변하여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한편 조중동등 비호언론을 조종하며 검찰권력을 이용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대한 융단폭격을 퍼부어 정치혐오를 조장하여 총선에 임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야권의 방패는 작고 보잘 것 없다. 리더쉽도 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정국을 돌파할 핵심고리는 무엇일까?

일단,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검사, 더 넓게 법조인들의 심리나 상태를 살펴보자.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집단적 사고를 접하고 너무 너무 놀랐다.

하나 같이 집단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 근저에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법률시장에서 그들이 검찰개혁을 존재의 위협으로 받아 들이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검찰개혁을 밥그릇 뺏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변호사들조차 수사 경찰에 종속되는 결과를 빗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특수부의 전횡에도 불구하고 균열없이 윤석열 정부를 떠 받추고 있는 원인이다.

이런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검수완박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제도적 개혁은 21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총선정국까지 야권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옷을 갈아 입고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을 이런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공격을 무디게 하고 전선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 방법은 김용민의원이 제시하고 있다.

명백한 범법행위를 한 검사에 대한 탄핵은 검찰 특수부와 일반 검사들 사이에 간극을 넓히는 작용을 할 것이다.

탄핵이 실행되면 전관예우는 커녕 공직제한 및 변호사 개업이 제한됨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라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검사 동일체 관행에 금이 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막무가내 야당 수사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주저하게 될 것이다.

검사도 법을 지켜야 함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친 검찰 정권과 정당에 대한 충성도도 약화될 것이다.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검사 탄핵이다.

이를 실천시키기 위해 검사탄핵에 국회의원 동참을 촉구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위 사무실 주말농성을 곳곳에서 벌이자.

그리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검사탄핵을 실현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