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불쇼에 나온 전홍규변호사님
말씀듣고 왜 이재명대표님이 건설사들이 사주로있는 언론들에
게 핍박받는건지 이해가 되더군요.
하도급에 하도급 감리까지 뇌물구조가 이어지면서
순살아파트가 되는구나!
문제는 이처벌을 규정하는곳이 국토부더군요.
누가 죽어나가도 과징금 처리로만 끝나고 영업정지도 안되고
계속 1심2심 3심 대법원까지 길게 끌고가다 흐지부지되기 일수
더군요.
건축법상 하자만없이 통과된건이면 부실공사라고 항변해도
소비자인 입주자들은 항변할곳도 없어지고
참사 생겨도 법이 경미하다는게 원인이더군요.
이 순살아파트는 앞으로 더큰참사가 도미노처럼 생길거 같습니다.
비파괴검사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제 철근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도
모른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 주민들이 수천만명이란겁니다.
문제는 이런참사가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터질 확률이 많다는겁니다.
건설사들이 두려워 할만한 법안발의가 심각합니다.
참사발생하거나 심각한 부실이 들어난 경우
영업정지 시켜야 하고 건설사의 하도급체계의 공사관행을
직접 인부고용해서 직접 공사하는 형태로 바꾸고 책임도
직접지게해야 이런부실공사가 사라질거 같습니다.대출 끌어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면 전세사기만큼이나
많은 피해자가 많아질거라 예견됩니다.
하루빨리 전수조사해서 강력한 처벌조항 만들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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