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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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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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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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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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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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꼴도보기싫은....
기득권의 끝판 하는 짓을 보면 오역 질 나온다....
민정아 고민 좀하고 발설하라
니꼴보기싫어서 니얼굴 나오면 채널돌린다
뭐이런 막대먹은게 다있는지
고민정 그래도 잘 따라가나 싶더만
추미애장관님 광진을로 다시 와주세요
고민정.. 막대먹은 초선
이제는 얼굴만 봐도 토나온다
나라를 망친 인간들 윤석열과 동급
검언개혁 반대한 자들이면 민주당 정체성이 아니죠? 대통령에, 180석으로 밀어준 촛불민심은 개혁하라는 것인데 지들 기득권 계산만 하느라 국민들 뜻 무시하고 국짐과 한 뜻으로 개혁을 방해한 자들. 두번다시 오기 힘든 개혁의 호시절을 날려버리고 검찰공화국 탄생에 일조한 자들. 역적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