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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도 전과 안 남았다…'강력범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 2023-08-16 12: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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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도 전과 안 남았다…'강력범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정경훈 기자입력 2023. 8. 16. 09:40

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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