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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오늘 의총 때 검찰 발 돈봉투 의혹 의원들
명태균의 여론조사 '설계'... 윤석열 띄우고 이재명 낮췄다 ㅡ 당선무효
저는 앞으로 민주당원 안할겁니다
또 이재명.. 거짓말 개념론 뱉고 한민수 의원에게 정의 학습받는 국민의힘 박정훈의원ㅡ 시원해
윤여준 "윤 대통령의 통치력 부재, 이러다 내년 봄 큰 고비 맞을 것" ㅡ 빨리 탄핵해야
박지원 "특검 안 되면 버리자‥민주, 尹 퇴진 운동으로 가야"
저도 탈당하렵니다
퇴진 운동으로 가열차게 갑시다!
말씀하신 내용에 격하게 동감합니다. 만약에 과세 유예 하지 않고 이대로 진행하게 되면. 비록 제가 속물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당원 탈퇴및 다시는 집안 사람들 민주당 못찍게 운동 할겁니다.
동감! 만약 이들이 나선다면 김부겸과 김동연이 있고 문재인이 있는 당 민주당을 탈퇴하고 민주당 망하는데 전력투구할거다 김부겸과 김동연 김경수 탈당하라 이재명님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절대 다수인 이상 니들이 감히! 절대 안된다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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