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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오늘 의총 때 검찰 발 돈봉투 의혹 의원들
오늘 집회에 참여 하시나요?
미국엔 게리겐슬러(sec위원장) 한국엔 진성준의원
ㅎ 민주당에 관심도 없으시면서 이런글 올리시는 이유가? 설훈 민주당 떠난지가 언젠대~~~ㅠ
문×어×대×가×리 가 금칙어 인줄 몰랐네
융통성 없는게 똑같다는 말이예요 게리겐슬러는 전문가긴 하지요 하는짓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낙엽파냐 아니면 2찍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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