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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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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결정이다. 우원식 뽑은 의원들 뿌듯하겠다.
게시판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 될 것인가
다음 공천때 보자.
민주당에서 의장만 되면 협치괴물이 된다. 박병석, 김진표, 우원식 민주당의 암적인 존재들
수박시키 꼭 쫓아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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