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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오늘 의총 때 검찰 발 돈봉투 의혹 의원들
명태균, 尹 선거운동 때 '정치자금 공여' 예비후보자 직접 소개 정황
국토부 압력 공문증거를 무시하고 판결한 한성진을 탄핵해 주십시오.
민주당대표는 오직 이재명대표님뿐입니다
이재명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탄핵 대법원 믿을수 없다
에구 때는 이때다 싶어 또 들끓고 있구만 날도 추운데 에프킬라를 다시 뿌려야겠구먼 ㅉㅉㅉ
이용민 국회의원이 제안한 임기단축.국민투표에 민주당국회의원 전원참여하여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 실시하자 탄핵 대법원 믿지말고 국민투표 실시하자
문재인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납니다
압도적인 국회의원 권리로 이렇게 무능하게 행동밖에 할수없는가 사법부 믿지말고 국민투표 빨리하는게 이재명대표 살리는길이다
정말 공감합니다 법과 규제 를 확립하고 과세 시스템또한 합리적인지 점검 해봐야 합니다 해외거래소에 신고안한 코인은 어쩔것이며 개인지갑 월렛에 있는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본인이 신고안함 그만인데 비트코인 ETF나 승인하고 추진하던지 손실분은 반영을 해야합니다 손실분 반영안함 거의 대부분의 개미들이 마이너스 일겁니다 할말은 많지만 코인에 대한 시선이 사기라는 시선이 많으니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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