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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오늘 의총 때 검찰 발 돈봉투 의혹 의원들
대통령 사면 거래하면 국짐당도 특검 찬성할텐데 왜 안하죠?
이언주의원께 바치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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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 말자고 해서 재미 그렇게 보고 또 대의? 좀벌레들
김동연이 어떤자인가요?? 경기도 대북송금 쌍방울 문건 달라고 해도 안줘서 직원이 몰래 갖다 줬잖아요.. 김동연은 배은망덕하게 이재명대표의 지지를 받고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해악만 끼치고 있는데 이런자를 만나고 다니니 문재인이 욕을 먹지요.. 딸이나 아버지나 하는 짓이 민주당에 피해만 주고 있으니..
민주당이 호남의 국힘당이라고 하는 등 행태가 영ᆢ
사법의 칼이 점점 김망신 목을 향해 가고 있네요.
11월에 최소한 채상병 건은 통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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