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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오늘 의총 때 검찰 발 돈봉투 의혹 의원들
곡성 영광!정당 말고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금투세문제가 짜증나는게..
'민원 사주' 의혹 고비마다 감사실장과 오찬‥ "류희림의 놀라운 용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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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같은 무식한 것들은 그런거 몰라요. 주식투자자들이 가장 열받은 말이..저는 주식투자 한번도 안해봤어요 ...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왜 투자자들이 열을내고 반대하는지 들을 생각도 없는 자임...그냥 다 투기꾼들 노름꾼들의 발악 정도로 치부하는듯... 이번에 깨닫게 됨 민주당이 얼마나 무식하고 아마추어같은지...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것도
@solon 님아. 너무 나갔어요. 지금 수박을 5.18과 결부시켜서 그대로 이어가며 폄훼하는 민주당원 몇없습니다. 설사.민주화를 부르짖던 그들이.지금은.어찌하고있나요? 다 변색되어.기득권쟁탈전에.혈안이되어. 이재명을.몰아내려고만 하잖습니까? 대표인물이.고민정..외 문재인시절 다수가.,.. 저는 문재인을 싫어하지않습니다. 허나.그 수하들을 .단속좀 하셔야 합니다.수박들..국가와 민주당에 결코 보탬이 안되고있으며.없어야져야한다고 확신합니다.
에고 갈라치기 재미 들려나? 정신 나간 인간~~
민주당 파이팅
에고 민주당 욕할시간있으면 국힘당과 좀싸우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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