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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오늘 의총 때 검찰 발 돈봉투 의혹 의원들
지금 현실을 제일 잘 표현한 연세대 교수 시국선언문. 룬석열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진성준의원이 가상자산과세 준비가 안되었음을 자백하였으니 2027년까지 유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씨잘대기없는소리 작작하라
암호화폐(가상화폐도 정확치 않은 표현) 과세 유예하라.
국힘 위장가입자 퀘르야 혹시 너 묻지마닥쳐가 국힘에서 묻지마닥쳐 퀘르 닉네임 2개 받아서 한 놈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가 말하는 투도 비슷하고 항상 붙어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니거 둘은 국힘 위장가입자로 다 밝혀졌으니까 민주당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국힘으로 썩 꺼지거라~ ㅉ
트럼프도 코인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자국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있는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대한 비판적 정책을 고수 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 한심하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로 지금의 코인 열풍에 대한 사람들을 요구를 과세 정책으로 강행하겠다는 판단은 정말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정권조기교체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행위이다.
또 또 헛소리 싸지르기 시작했다~~~ ^^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가 무슨~~ ㅋㅋㅋ
이분은 민주당을 아주 작살내려하는군요.. 민주당이 여당입니까? 정부여당이 못하는걸 왜 당신이 나서서 800만 투자자들을 등돌리게 하는가요? 지지자들이 정말로 힘이 빠지네요.....그만 조용히 가만히 계시기나 하세요~!!
경험도 없는분이 대책을 내놓다는게 아무런 사전조치없는 과세를 내세운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정무적인 감각도 제로군요.. 금투세에 이어, 똥볼을 아주 거하게 내지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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