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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오늘 의총 때 검찰 발 돈봉투 의혹 의원들
정규재 TV 유튜브 "이재명 무죄인 이유"
'그들은 원팀이었다' 명태균이 소개하면 악수하는 윤 대통령, ㅡ 빼박증거 ㅡ윤석열 당선무효
이재명의 유죄는 민주당의 정상화이다
믿자...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 정년임기.70세?
자던가 아니면 술이나 처드시던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유분수지!
김혜경여사가 밥값을 배씨에게 계산하라고 했다면 본인의 밥값은 왜 굳이 본인이 계산을 했는지 생각은 해봤는지 묻고 싶네요.판사는객관적 증거와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지 "그렇게 보인다"라는 본인의 주관적 뇌피셜을 판결에 반영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국민의짐 간첩 라캉님 역시 이렇게 국짐당원 티를 내시네 내셔~~~ 언제 철 들래요? 아직도 사리분별 못 하고 사람아닌 국짐행동 하고 있네~~ 어제 최민희의원이 한 말 좀 새겨들어요~~~ 더 이상 여기에 너같은 애들 자리는 없어요
김동연이는 문죄인에 줄대고 다음 대선노리고 있겠죠 밀정 쓰레기들입니다
돈냄새 맡고 몰려든 바퀴벌레들과 속빈 머리도 머리라고 달고다니는 좀비들의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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