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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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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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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정미경,장예찬,김병민,윤영찬,이원욱,양소영,박성민 의 교집합 기승전결 이재명 비퍈,퇴진 ㅋ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진짜 미치겟어ㅡ돌아버리겟어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진짜 미치겟어ㅡ돌아버리겟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