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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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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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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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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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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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당원 투표갑시다, 아니면 당에서 여론조사 하세요, 사안별로 다합시다, 혁신안
250만 뒀다가 어따 쓰실라요, 제발좀 써먹어요
민주당청원]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을 이행해주세요/20만 넘으면 바로 이행해야 한데요.
https://petitions.theminjoo.kr/23221001WCDD2MC
20만 많이 공유하시고 주위분들께 알려주세요!
고민정 지금 왜 개혁?개혁에 시기가 있나? 언제 합니까?
민주당에서 기득권 들을 내보내야 개혁이 됩니다.검사탄핵100명동의도 안하는
야당 이게 정상?
개딸만아니라 당원들이 이리 찬성인데
지들 당사자들이 모양새 안좋게 저런는건
또 뭐야
글구 뭐든 다 개딸이라고 갖다부치는데
당원됨 개딸되는거임?
도대체 개딸의 의미는?
개딸만아니라 당원들이 이리 찬성인데
지들 당사자들이 모양새 안좋게 저런는건
또 뭐야
글구 뭐든 다 개딸이라고 갖다부치는데
당원됨 개딸되는거임?
도대체 개딸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