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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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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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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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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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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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리그래도 다른건다그래도
영부인인데 룸싸롱은 뺍시다
국힘처럼똑같은 인격되지는 말아요
선을넘지는 말게요
설령 사실이어도 함부로 여자의과거ㅋ
결혼도하고남편도잇는데 저런건 하지마요
아파요
@늘푸른소나무처럼님에게 보내는 댓글
천공이 막말한거 어쩌라고??
그래요
저런관련된유튜브를안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