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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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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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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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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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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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만 그런가요?
사진이 왜 안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블루러브님에게 보내는 댓글
사진이 안올라가네요
안보이네요 사진~^^
테그 관련해서 누가 좀 올려주시면 하는데
아쉽네요
블루러브님 ~언니
사진은 안올라 왔어요
제가 올려봅니다
@L꽁쥬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머낫!!!
이게 누구야?ㅋ
내폰이 오래돼서 그런건지
지난번 올린거까지
사진 다 사라지고
썸네일만 보여서
이상해
토욜만나서
해결해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