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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화영 재판 파행'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법방해"

2023-08-13 13: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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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화영 재판 파행'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법방해"

등록 2023.08.09 10:55:38

"보스에게 불리한 진술 막으려는 것"

"백주대낮에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정유선 김남희 변근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파행된 것을 두고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이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진술 하는 것을 막으려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방해"라며 "국민들이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전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서면으로 작성해온 입장문을 내고 "아내가 입장을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다음 기일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인은 "법무법인 해광으로부터 오늘 재판에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며 이 전 부지사와 협의하겠다고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10여 분간의 휴정 뒤 재개된 재판에서 덕수 측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증거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뒤 돌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300만 달러 대북송금에 대해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한 검찰 조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검찰의 오랜 회유와 협박으로 임의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공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준비해 왔다"며 "재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피고인과 교감이 있어서 증거 의견을 내거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게 아닌 전혀 조율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기 위한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덕수 측 변호인은 "미션이라니 무슨 말이냐. 예의를 지켜라"고 맞받아치다 이내 퇴정했다.

변호인들이 모두 퇴정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예정됐던 증인신문 등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됐다.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 수수자로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이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선 "돈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되지 않았나. 거기에 따라 검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