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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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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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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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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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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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금껏 바꿔왔지만 변한게 있었나요? 사람만 바꾼다고 혁신입니까?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혁신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바꾸는건 그 이후의 문제이지요
혁신하자는데 바지가랭이 좀 그만 붙들어라...이재명만 재끼면 되는게 혁신이냐?? 어디서 말도 안되는
어이고 이ㅣ노무자ㅣ슥 간자구만.. 지난 대선에서 2찍 선언했던 간자무리들. 퇴출시키기 전에 자진해서 나가거라.. 그거 너희같은 배신자들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