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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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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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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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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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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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분밖에 없죠
사방이 적이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아오셨으면 지금까지 버텨오신겁니까? 이재명대표님 정말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티신게 기적입니다.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버텨주십시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내부의적,최측근의배신 때문에 더큰실망을 하셨을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