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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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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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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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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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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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돈나오는 재벌감세 해주고 후루룩, 돈안되는 서민들은 지역화폐 끊고 세금 올려서 쥐어짜는구만
경제도 총체적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 언론은 보도 안함, 건설부실 세금으로 막아주고, 은행부실 한국은행 에서 막아주고, 기득권 놈들은 잘해먹고 잘살고, 서민만 죽어나는것임,
저러다 총선불리하면 막 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