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당 혁신의 출발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2023-08-11 1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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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 검증위원들의 철저한 검증과 각서 제출받아야 함 

  - 후보자 검증 항목(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의 계량화를 통한 엄격한 검증 필요(5점 척도)

  - 항목 중 정체성, 도덕성의 배점이 높아야 함

  - 당선가능성의 항목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주관적인 항목임(배점은 최소화해야 함). 특히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항목임. 

  - 각 항목별 질문지를 최소한 10개 이상 작성하여 5점 척도로 검증위원별 점수화

    (예, 후보가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인물인가? / 후보가 민주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가?/후보의 정당활동 또는 사회활동 등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한가? / 후보자의 정치적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후보자의 정치적 목표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후보자의 정치적 목표가 민주당이 지향하는 목표와 일치하는가? / 후보자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일정 점수 이하 후보자는 후보에서 배제

- 당원이나 국민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소 30%~50%는 현역의원 물갈이가 필요함(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정체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 반발은 늘 있어왔고 예상되지만 그걸 두려워해서는 민주당이 발전할 수 없으며, 그걸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 더욱 실망할 것임

2. 재심은 최소화하고 재심할 경우 보다 철저히 엄격하게 검증해야 함

3. 경선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 : 일반시민 여론조사 50)으로 하되, 시민공천배심원 방식의 일부를 채택 - 후보자 토론방식 개선

  - 사전질문을 배포하고 짜여진 각본하에서 후보자가 답변하고 후보자간 상호 토론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함

  - 각 지역별로 당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으로 시민검증단을 구성(10명~15명)하여 후보자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당원이나 시민들이 후보자들이 얘기하는 걸 멍청하게 듣기만 하는 들러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갖는 것이며, 이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

  - 시민검증단 구성은 중앙당이나 시도당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하고  검증단의 명단, 질문내용 등은 후보에게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야 함(검증단 구성에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 후보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해당 지역 당원, 시민들로부터 사전에 취합하여 시민검증단이 질문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검증단 구성이 어렵다면 후보에게 질문할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취합해서 질문하는 방안도 필요). 

  - 지금의 토론회 방식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 후보자 상호토론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 단, 정책분야에 한해 후보자 상호토론은 허용하는 건 괜찮을 듯(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장으로 변질되어서 어느 누가 후보자가 되어도 앙금이 남게 되고 선거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유권자가 후보자를 최대한 알 수 있도록 후보별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질문시간 제외) 주어져야 함(지금처럼 몇 분씩 시간제한 하는 방식으로는 후보를 검증하는데 절대적인 한계가 있음)

  - 토론회 내용을 지역구 커뮤니티, 유투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하여 유권자가 언제든지 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4. 전략공천은 원천적으로 배제하여야 함

5. 그 외 방식은 혁신위의 혁신안 채택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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