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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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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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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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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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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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혁신위는 수박낙쥐 2찍찍이 니들이 하자고
난리염.병을 쳤고
니들이 원하는 혁신위원장 올렸고
니들이 혁신위를 흔들고 욕했었고
혁신안에 반대하는 것도 니들 이쟎어??
하늘에 침을 뱉고 똥뀐늠이 성질낸다꼬
그렇게 아니꼽고 못마땅하고 배아프면
그냥 왜구당에 가서 윤깡통 용산접대
밑이나 빨아주던지 해라
?뭔소리여 ㅎ
이분들 늘 사실을 왜곡하네 대의원제 등가율 변경 1인1표를 대의원제 폐지
마찬가지로 이재명대표가 부족했다쳐 그렇다고 니들이 방해하고 경선불복하고
선거운동대충하고 윤석열지지한거 사과하라했지 무조건다 이낙연 책이미라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