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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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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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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방송 언론 자체가 인간.쓰레기밭 인데
어쩌겠어요
총선압승하고 반드시 쎄려잡아야 합니다
아들 마누라 본인까지 사회악 쓰리콤보 이동관,
임명만 안됐지 언론장악 공작질은 이미 진행중,
고민정 박광온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겠네,
윤통 찍은 생각이 모자란 국민들은 여론조사 믿고있어서 , 충분히 믿겠네 국민들께 잘 알려야..
최시중이 명예회장입니닺
받아들인건 받아들여야지 믄 조작타령?
여론조사10건이면 민주당이이기는조사는2건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