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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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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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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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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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고민정 응원합니다!
고민정이 과연 경선에서 당원 손으로 탈락 할까 ?
문재인을 좋아 하는 당원들의
최애 정치인이 고민정인데 ?
그렇게 된다면
권리 당원이 100만에서 250만으로 늘어난것이
유일한 이유일껀데
과연 될려나 ,, 궁금 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