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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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 인터뷰 내용 다 보셨나요? 서영교 의원은 혁신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언론사가 왜곡 보도한 겁니다.
@d994411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 기사 읽었습니다. 저희 최고위에서는 등가성을 조금 폭을 줄여나가는 건 괜찮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3선 중진인 서 의원은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3선 이상 패널티’ 안이 거론된데 대해선 “3선은 지역구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평가 받아야 가능하지 누가 임명하거나 거저 주는 게 아니다”며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평가, 그것을 유권자가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라고 인터뷰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왜곡으로만 보기에는 충분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의원은 대의원의 할일하고
선거는 민주당의 모든당원이 1인 1표 일것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내용은 아니네요.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혁신위 활동 존중한다, 대의원제는 존치시키되 1:1까지는 아니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정치 신인 등용을 넓히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 but 다선의원이라고 거저 먹는 건 아니다, 검찰의 조민 기소는 정치적 기소이고 문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