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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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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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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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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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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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아요,
염치가 있다면, 입꾹 닫고, 혁신안 잘 수용하시오
혁신안이 동아줄이니 꽉잡아요
250만 권리당원이 계속 보고있다
특히 의원총회,
의원총회가 간섭하면 산으로 갑니다,
의원총회는 권한이 없음
맞습니다. 대통령에 180석까지 밀어줬는데도 호시절 지난 5년 뭐했나요? 엄중타령하면서 검언개혁 다 날리고 쳐놀며 국짐2중대짓거리하다 검찰정권 만든데 일조한 기득권 국개의원들아. 나라 망쳐놓고도 아직 석고대죄도 안하고 또다시 분탕질이냐? 반개혁적이고 지들 기득권사수밖에 민주당도 나라도 안중에 없는 것들이 또다시 해먹을 욕심을 내냐? 당원들 바보 아니다. 일안하고 해쳐먹을 욕심만 있는 기득권들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