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어이가 없네.. 대의원 폐지 못하고 어영부영 끝낼려고? ㅋㅋ
도저희 상식과 공정에 개혁을 하지못한 김은경 이것도 혁신이냐"?
다른거혁신하려고 하지말고 우선 당원이 선출하는 제도로 혁신해야지 또환 대의원폐지못하는 혁신위 무용지물 1인100표 누굴위해 투표하냐 민주당은 이것으로 공정하지못한 개똥잡당이다 이런부패한것이 나라를 망친다 수막의 개혁 하나마나 김은경더러운 민주주의 대의원이 뭔데 이똥들 손가락이 당원보다 100개가 더만많은가 이재명은 1인백표 할거냐 윤석열이한테 총선할때 대의원개똥세기들 100표식 달라고 해봐 이똘들아ㅏ
@한편단심님에게 보내는 댓글
1인 1표는 된 듯 합니다.
당원 70% 여론조사 30%
대의원제는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도저히 용서 못하는 개똥혁신 더러운 김운경 대의우너들어라 돈몆뿐아직도 맏아 처먹을 려고 대의원반납안하냐 더러운것들 니들이인간이냐 100표한다고 손목이 당원보다 10-개더 달렸냐 대갈이가 100개 더달렸나 똥이 100개 달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