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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거는 마지막 기대, 당헌 80조 원상복구

  • 2023-08-09 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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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불과 8개월 앞 둔 시점인데 특히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와 가족사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즉각 김 위원장을 경질하고 혁신위 해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에 유감이라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대응한 이 대표는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이 당 대표 정치가도의 방해세력 제거의 틀을 완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의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촉구에 이은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발언을 시발로 노인폄하 발언과 사과의 거짓말 논란 등 한반도 기후변화처럼 위기 수준입니다.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는 우스갯말이 나오더니 이제 혁신위의 자진 해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자기 장치가 도를 넘은 결과입니다.  

 

혁신위의 위상이 추락한 가운데 여전히 김 위원장은 혁신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대의원제 개편을 공언하고 있고 총선 공천룰 변경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현 지도부의 입지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의원제는 전당대회 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현 시점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선 공천룰은 중앙위원 72% 찬성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이개호 의원이 공천 TF단장을 맡아서 처리한 사안입니다.

 

당헌상 공천룰은 선거일 현재 1년 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당헌·당규를 앞서는 권한이 혁신위에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위의 역할은 끝났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할 일이 남았다면 당헌 80조를 원상복구하길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실추한 위상을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헌 80조 3항을 개정하여 당대표가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 총선의 공천룰을 확정하면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이라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도덕성의 훼손이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이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소가 되었어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고, 1심이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1인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뒤돌아보니 청나라의 기인 이종오의 저서 《후흑학》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책명은 두꺼운 얼굴을 뜻하는 면후(面厚)와 시커먼 속마음을 뜻하는 심흑(心黑)을 줄인 조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승자의 역사를 만드는 뻔뻔함과 음흉함을 바탕으로 하는 처세술’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도덕성과 민주주의로 지탱해온 70년 민주당의 낯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댓글

2023-08-09

불만이면 본인이 나가세요. 검찰의 손아귀에 당을 맡기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부터 생각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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