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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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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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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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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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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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걸 이제 아셨는지요. 그간 정치적 행태를 보면
고민정은 한결 같았는데.
예전에 문정권 청와대사진보면 커피마시며 산책하는 모습밖에 생각나지않네요. 임종석비롯한 전청와대 직원들.
이들은 일안하고 친목도모만 한듯합니다.
문정권때 청와대 수박들이 다 장악해서 당의 수박들과
개혁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런 현실을 보내고 있네요.
고민정 반개 의원 아닌가요?
진즉 기대 접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