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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공영방송 이사 교체해야"‥"방송 장악 선전포고"ㅡ 어디서 저런것들만 뽑니
이재정의원님 오늘 왜 안나온거예요?
채 해병 사건 기록 수천쪽 분석...'외압의 재구성'
어차피 여당은 이념정치로 지지층을 모으려는 극우보수의 메커니즘일 뿐
주진우 군면탈 인간오폐수가 군계급체계도 모르면서 장병을 군장비로 부품으로 비하
이런 자들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6개월이요~
아녀 요새만큼 잘하는 날도 없었엉
와 고밀정님께 드리는 헌사 중에 제일 맘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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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