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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인버스당? 사모펀드당?
국회의원 전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추진하라
미국 국방성 펜타곤장교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전파에의한 마인드 컨트롤 무기(하바나증후군),미국 국방성 이 공격을 받고 있는줄 모른다네요
내일(2일) 새벽 6시? 7시?
단독?? 동해 유전도 뻥이여???
이런 의심을 피할려면 금투세 유지 해야겟네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하는법안을 만드는게 아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법에 사모 펀드도 추가 하면 되는거고 보완 입법은 진행 중이란다
윤서결 정부가 망가트린 한국을 제자리 돌려놓을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ㅠㅠ 정말 한 숨 밖에 안나오네요. 이딴 정부 다음에는 나오지 못 하게 확실한 방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1빠따로 친일파 청산과 친일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 숨어 있는 친일파가 겁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참에 윤서결 정부 때문에 친일파 면상을 다 알았으니 모조리 다 처리해야 한다고 봄~
오호?????
전광훈은 뭐래??
카리야. 이재명이 믄힘으로? 강성지지자 힘으로? 시가행진 안받냐?
댓글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