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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이재명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탄핵 대법원 믿을수 없다
[단독] 윤석열 후보 소개 자리에 돈 건넨 예비후보자 2명도
더불어 민주당 분열로 만드는 자들 더불어 민주당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문재인은 공약의 하나였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지 않았다. ㄱ ㅆ ㅂ ㄴ !!!!
이용민 국회의원이 제안한 임기단축.국민투표에 민주당국회의원 전원참여하여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 실시하자 탄핵 대법원 믿지말고 국민투표 실시하자
문재인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납니다
압도적인 국회의원 권리로 이렇게 무능하게 행동밖에 할수없는가 사법부 믿지말고 국민투표 빨리하는게 이재명대표 살리는길이다
정말 공감합니다 법과 규제 를 확립하고 과세 시스템또한 합리적인지 점검 해봐야 합니다 해외거래소에 신고안한 코인은 어쩔것이며 개인지갑 월렛에 있는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본인이 신고안함 그만인데 비트코인 ETF나 승인하고 추진하던지 손실분은 반영을 해야합니다 손실분 반영안함 거의 대부분의 개미들이 마이너스 일겁니다 할말은 많지만 코인에 대한 시선이 사기라는 시선이 많으니 참 안타깝네요
우리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인본주의는 오늘날 인간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제의 압제 속에서 순국선열들이 희망하던 정치제도가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이었고 그런 정부를 세웠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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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