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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무능한 국캐 너그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 에게 반납 하고 십만국민감사심판부 신설 해라
정청래가 종신 임기냐 무능한 국캐 너그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 에게 반납 하고 십만국민감사심판부 신설 해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매일매일이 놀랍죠ㅋㅋ 너무 많아서 챙겨보기가 힘듬ㅋㅋ
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가 한국민을 상대로 한 결과죠 한국 업체가 해서 자기들 불리한 결과만 나오면 좌파 선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 미국 업체도 좌파 선동질 업체냐라고 말하는겁니다
ㅡ 거부권행사로 이해충돌하는 대통남 ㅡ 대통남애개 밥한끼 얻어 먹고 ㅡ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는 것은 ㅡ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ㅡ 한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것입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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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