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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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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처럼 멋있는 이별못했어 “위안부 할머니가 임신 못했던 이유” ㅡ 친일 청산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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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쯧쯧.더말해서 뭐해요? 끌어내려야죠.
다 좋은데... 국가가 배상 하는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국가가 사람은 아니잖아...그럼 잘못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것 아니냐... 왜 전국민 모두가 그것도 후세대 포함해서 N 등분 해서 배상하냐 이말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518 때 양민을 학살 안것도 아니잖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역시 이재명은 감각이 있다
ㅡ 도배글 아니구요 글쓰기가 안되서 계속 눌렀는데 여러개가 올라간 거예요. ㅡ
댓글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