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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에 유감"‥ 감사원도 집단행동?
"당원게시판 의혹 허위" 고발은 하는데‥ "가족 의혹은 왜 뺐나"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정부와 국힘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다른사람은 게시판쓰기가 안되는데 이사람은 도배를 하고있네 뭐냐
게시판이 게판이구만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블루웨이브는 이런 국힘 위장가입자 처단 안 하고 뭐하노 이런 놈이 민주당에서 설치게 나둬서는 안 된다 개인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찾아서 해당행위로 고소해서 감빵 쳐 넣어라 ㅉ
정어리 일당은 광화문 안가고 댓글 공작하러 나왔냐~~~오늘은 국짐 으로 몇며이나 보냈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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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