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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개고기 장사치들의 대선 총선 여론조작 선거조작
김 여사 불기소 가닥? "법원 판단 받아야"ㅡ 법꾸라지 인증하는 윤정부 권력 사유화
조선인 더 이상 내어주지 마시오 ㅡ 빼앗긴것은 찾을 수 있으나 내어준 것은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영광에서 무슨 일이ᆢ
"줄줄이 사업 축소" 곳간 비는데 정부는 '낙관론' (?) ㅡ 전방위적으로 나라 망치는 중
몽둥이로 맞을 일을 계속키워서 개작두를 대령하도록 만들고 있군요
거부권으로 피하고 도망가도록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과 중요민생 법안을 권투의 잽 처럼 날리며 슬슬 코너로 몰아가다가 카운터블로 한방으로 끝내야합니다
정당과 당원들을 무시하고 자기정치 하겠다는 것들은 정치자영업자 아니면 개고기장수 양아치 입니다
돌아가신 박원순 전시장이 무슨이유로 어떻게 되셨는지? 정의당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여성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왜구당 보다도 오히려 민주당이 여성들에게 열려있고 개고기쉰당 어떤늠처럼 젊은여성 남성을 갈라치기로 정치사기질 해먹는 존재도 있지요 저의 닉네임인 리퍼블리카 라는 단어속에는 여성의 참정권을 포함한 의미 이고요 지금의 시대는 여성의 참정권이 권한과 의무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변질된 페미는 경계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청래 수준이 아주낮고 교만합니다 다음총선엔 사라져야 할 사람 1순위 입니다
댓글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