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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몰염치 정부...
국힘 채수지의원 실수로 폭로된 김건희의 비밀 ㅡ 국정농단
윤 대통령, 체코와 '원전동맹' 맺고 귀국길 ㅡ "사기꾼, 주가조작, 학위위조, 동거 이야기, 부패 논란"
윤석열탄핵을 시작해야합니다
주식 25년 개미 투자자로서 말하는데 금양,두산,에코프로와 거리 두세요.. 반드시 문제 생길 것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하더니 축농증이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오래 약을 복용하다 낫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하더군요. 10개월 정도 복용했는데 한쪽은 없어졌고, 한 쪽은 1/3만 없어지고 그 이상 진행이 안 되다가 갑자기 꽉차서 눈으로 균이 이동하여 눈 통으로 안과에 갔더니 대학 병원에 응급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작년에 콧물ㆍ코가 좀 나와서 내과병원에 갔더니 말만 듣고 검사도 안하고 처방전만 지어줘서 약만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두세번을 더 가도 처방전만 지어줘서 복용하는데 더 심해져 다른 병원에 갔더니 당장 이비인후과로 가라 하더군요.
댁이 주장한 것도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간섭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간섭하면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츰 한의사협회도 분리시키고, 약사협회도 분리시켜서 그들이 원래 가졌던 권리를 복구시켜야 경쟁이 되면서 더 발전하고, 국민이 더 혜택을 받습니다. 댁의 글은 편협된 정치색이리서 윤가를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과 세계 2차대전이 끝난 후 의사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제네바에서 회의를 한 결과 '제네바선서'를 제정하여 의사들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가놈이 다 못해도 이것만은 끝까지 밀어 붙이는 이유는 어찌보면 문대통령님께서 당신이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하신 '최저임금정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반대하는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댁이 주장한 것도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간섭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과 세계 2차대전이 끝난 후 의사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제네바에서 회의를 한 결과 '제네바선서'를 제정하여 의사들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댓글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